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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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공무원법 제5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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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맥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양은석 2 김성기 2 임갑인 2 김윤근 2 이백호 1 김정규 1 강병호 1 강장환 1 김홍근 1 김태조
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광주지방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1구합319 판결
  [견책처분취소]
   견책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5. 30. 선고 2017두46127 판결
  [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][공2018하,1198]
  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2016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6. 11. 17. 선고 2015구합72443 판결
  [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
  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2014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-47호, 2014. 12. 31., 기각
  해임 처분 취소청구
   해임처분취소청구
   지방공무원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-4호, 2014. 12. 31., 기타
  강등 처분 취소청구
   강등처분취소청구
   지방공무원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제2014-31호, 2014. 12. 31., 기각
  해임 처분 취소청구
   해임처분취소청구
   지방공무원법
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80, 2014.10.31, 기각
  금품향응수수 등(해임→기각, 징계부가금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등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81, 2014.10.31, 기각
  금품향응수수 등(해임→기각, 징계부가금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등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2012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-4호, 2012. 4. 2.
  직위해제 처분 취소ㆍ감경청구
   직위해제처분취소/감경청구
   공무원행동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
2003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198, 2003. 4. 28., 인용
  지방계약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
   지방계약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
   공무원징계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상훈법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저작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
2001년

11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2001두4184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2002.1.1.(145),56]
   파면처분취소
 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지방공무원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381, 2001. 3. 26., 인용
  파면처분취소청구
   파면처분취소청구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

1998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597, 1998. 5. 22., 기각
  해임처분취소청구
   해임처분취소청구
   지방공무원법

1995년

14.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 95누1606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96.1.15.(2),240]
   해임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92년

15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누3366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93.1.15.(936),280]
   해임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

1991년

16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누1233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91.7.15.(900),1792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

1990년

17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누3508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91.1.15.(888),244]
   해임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88년

18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7누366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88.5.1.(823),706]
   해임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

1986년

19. 대법원 1986. 11. 11. 선고 86누59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7.1.1.(791),34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84년

20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3누195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84.12.1.(741),1801]
   해임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

21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누123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4.9.15.(736),1453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

22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누197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4.9.1.(735),1373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

23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3누76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84.8.15.(734),1291]
   해임처분취소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24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누148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84.6.15.(730),914]
   해임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

25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누622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4.4.15.(726),534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26. 대법원 1984. 1. 31. 선고 83누499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84.4.1.(725),456]
   해임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1983년

27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누348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3.11.15.(716),1622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

28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3누262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83.9.15.(712),1293]
   해임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

1981년

29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누515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1.10.1.(665),14272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

30. 대법원 1981. 1. 27. 선고 80누13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81.4.1.(653),13684]
   파면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

1979년

31. 대법원 1979. 11. 13. 선고 79누245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27(3)행,69;공1980.2.1.(625),12420]
   파면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법

32. 서울고법 1979. 7. 10. 선고 77구29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9특,291]
  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
   지방공무원법

1969년

33. 대법원 1969. 10. 14. 선고 69누88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17(3)행,035]
   파면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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